해외직구 상품 판매해도 되나요? 혹시 불법인가요?

온라인으로 해외직구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관세법위반이여, 밀수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해외직구 상품을 쓰다가 중고로 싸게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건 이익을 남기고 팔건 그것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은 세금혜택을 받고 구입한 상품이라서 재판매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최근에 중국 알리나 테무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이런 상품을 인터넷으로 해외직구를 하여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중고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온라인상에는 항상 이런 해외직구 상품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요.

적발되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해외직구물건은 국내에서 재판매를 안한다고 하고 세금혜택을 받고 구입한 상품입니다. 

이런 약속을 위반하면 손해가 막심해진답니다.

절대 새거든 중고든 판매하지 마세요.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관세법 위반인지 여부는,

판매하는 방식, 상품의 종류,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와 판매 목적의 구분
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세법에서 허용됩니다. 

하지만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이는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수입은 개인 사용 목적과 다르게 취급되며, 이에 따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용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이며, 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한 경우, 수입 신고를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규제
일부 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기 전에 별도의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국내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진행하면 관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및 지적 재산권 문제
해외직구 상품이 유명 브랜드의 제품인 경우, 

국내에서의 판매가 해당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병행 수입이 아닌 방식으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할 경우,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법 준수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법의 규정을 지켜야합니다.

특히 상품 설명, 환불 정책,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업적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세법을 준수하고 세금과 인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하려는 상품이 국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관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